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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
1. 개요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6. 일본
Ⅲ. 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
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적 고찰
2) 수사의 주재자
(1) 수사의 주체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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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제한의 측면
나. 정치적 책략의 수단으로서의 특별검사제
2. 특별검사제의 장점과 문제점
가. 특별검사제의 긍정적인 면
나.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
3. 특검제 상설화의 문제점
4. 소결 - 한시적 · 사안별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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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통제제도들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개혁방안은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직의 목적인 공익이나 인권을을 위해서 기소권을 행사 해준다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재량권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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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분권화, 내부적 권력 분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다. 대검 업무는 지검과 중복되는 만큼 중수부, 마약조직범죄부 등 업무는 지검으로 이관하고 대검은 덩치를 줄여야 한다. 사법부도 아닌데 법원의 고법을 흉내내어 만든 고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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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척·기피제도가 검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검토
검사의 사법기관성 또는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에게도 제척·기피제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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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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