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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서, ①의 문제는 같음. 그러나②의 문제는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
Ⅰ.한시법의 개념문제
1.광의의 한시법
2.협의의 한시법
3.한시법개념불요설
*한시법의 추급효
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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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페와 한시법
2. 동기설에 입각한 판례정리
(1) 사실관계 변경으로 추급효를 긍정한 판례
(2) 법적 견해 변경으로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3. 법률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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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에 관한 대법원판예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_ 3) 한시법의 개염은 협의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시법의 추급효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부정하여야 한다(추급효부정설).
_ 4)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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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부정설’을 적용 했을 때, 위의 경우 재판시에 계엄포고령이 실효되고 있으므로 범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에 따라 ‘갑’의 집회참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에서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7조) 제15조(계엄사령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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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관계의 변화와 법적 견해의 변화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므로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률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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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라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악의의 무단점유자도 원칙적으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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