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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중 경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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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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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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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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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에 부합
-2 이상 일간신문공고
-14일전에 공고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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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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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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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항은 예외)한다.
국고보조율 : 50%
3. 실비요양시설 지원
시설당 연간 24백만원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4.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도당 1개소씩 설치지원(노인시설이 없는 울산시 제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안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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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정정은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당초의 일정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면 제출일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 된다.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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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7.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8.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개발밀도
1. 기본방향
2. 용적률 적용기준
부문별계획 수립지침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2.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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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항상 상대방에게 서로 확인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무역실무론 / 청목출판사 / 강진석 2001.7.20
무역계약론 / 두남출판사 / 김석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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