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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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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1) 긴급출입 및 일반 출입
경찰관은 영업 또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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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권력의 뚜렷한 태도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있겠으며, 단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을 질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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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1. 무기사용의 요건
2. 무기사용의 한계
Ⅴ. 사용기준 및 기록보관
1. 사용기준
2. 기록보관
Ⅵ. 관련 주요판례
1. 진주지원 판례
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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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사안의 아파트 내 소음발생을 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극히 위험한 사태’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단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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