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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아버지도 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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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사람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고,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가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군내의 인권유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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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빼돌리기는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비리의 해법이 이러한 특권층들의 도덕성 회복일 수는 없다. 이는 제도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종 병역특례 제도가 있고, 방위처럼 단기 복무가 있고, 병역자원은 넘쳐나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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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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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상당부분이 병역미필자로 채워지고,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문제를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비리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셀프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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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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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자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검찰에 대해 "정권이든 대통령이든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 검찰을 괘씸죄로 다루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말대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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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인사제도의 합리화 등이 실현화를 행정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계적 교육훈련, 부패용인 관행의 근절, 정경유착의 근절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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