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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징??!! -
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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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말뚝을 안 박았을까 (-아직도 요원한 군사문화로부터의 해방)
3.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국민개병제 아닌 ‘빈민개병제’)
4. 정약용도 두손 두발 다 들다 (-병역기피의 사회사1)
5. 상아탑은 병역비리탑? (-병역기피의 사회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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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들이 병역 면제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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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개인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방안
3)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6.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대책
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2)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3)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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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사람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고,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가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군내의 인권유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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