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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Ⅱ.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Ⅲ. 공권의 한계
1. 국가적 공권의 한계
2. 개인적 공권의 한계
Ⅳ. 공권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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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공의무로 구성/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
-공권: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됨으로 침해된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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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란 우월한 의사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 중략 -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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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서울대는 공권력 주체인 동시에 대학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b.따라서 청구인과 서울대의 관계는 기본권 주체와 공권력의 관계일 뿐 아니라, 기본권 주체간의 관계이기도 하다
c.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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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침해로 인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특별한 희생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재산권의 관념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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