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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 공물사용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즉 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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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불요설 : 공용페지불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로 인해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는 견해로서 공용폐지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이다.
(2) 공용폐지필요설 : 공용폐지필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은 공용폐지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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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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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物
1. 공물의 개념
․광의 -
․협의 - ① ② ③ ④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용물 : ․보존공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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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2) 자연공물․인공공물
․자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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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범위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공물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반사용권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권리이므로, 당해 공물의 폐지와 구조변경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접주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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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어 징수하게 함으로써 무전농민이나 영세 농민들의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광해는 왕권강화를 위해 많은 가족들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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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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