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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
2. 공용물의 성립
3.공적보존물의 성립
Ⅱ. 예정공물
Ⅲ.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보존물의 소멸
제3항.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개설
Ⅱ. 공물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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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설립된 개념
├ 공물의 성립소멸 → 인공공물, 보존공물은 의사적 요소가 필요함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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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공물의 개념종류 → 공물은 관리권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의해 설립된 개념
├ 공물의 성립소멸 → 인공공물, 보존공물은 의사적 요소가 필요함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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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폐지의 간주 가부]
②자연공물 : *대판 1969.2.4 68누2166:
(2)공용물의 소멸 ① ②
*대판 1993.7.27, 92다49973
(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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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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