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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으로는 기속행위에 한하여 제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는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사실을 보다 적정하게 파악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다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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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론 의 연구, 1992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고시계(1988.5)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자치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제74권), 199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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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론 제12판』, 박영사, 2019.
신순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09.
우종만, 재건축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이성호,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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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론』, 삼영사, 2002.
張台柱,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9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韓相鉉, 『中核 憲法』, 법학사, 2001
朴鍾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 Vol.4, 1996
김 현,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원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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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론. 부연사.
연태훈(2015).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임세희(2016).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윤주현(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
정창모 외(2007).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서울, 경영과 회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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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론」, 경진사, 1991.
오진모, “토지거래허가제와 지가안정”, 국토정보, 1993.
유경춘,「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유해영,「토지공법론」, 삼영사, 2003.
최혁재 외,「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연구」,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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