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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및 수퓨대상자 조사계획" 내부자료집, pp.34-35.
15 김수현, 1998, "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 《홈리스지원 자원활동가 교육 자료집》, 참여연대사회복지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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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세액공제율)
ㄱ) 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10%, 기타는 25%의 체감율을 적용받는다.
ㄴ) 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ㄷ) 세액공제율
: 감가삼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적용율, 그외 자산은 변경된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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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제율은 높게하면 근로유인이 증가하지만 공제액 만큼 톱니효과(notch effect)가 나타나 열등처우의 원칙
반면에 공제율이 낮으면 근로유인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는 빈곤함정(poverty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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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공제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시행 규칙안의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50%
학생이 얻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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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제도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여야 하며 대상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에 필요한 최소 소득공제기간을 5년 정도로 하고 매년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마지막 해에는 기본공제율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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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인 축소가 되어야 한다. 또 퇴직연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과세상 크게 불리하도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세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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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기호조사를 통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을 다각도로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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