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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같이 객관적정형적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여 custodia위반으로 고려되는 손해도 하자있는 감독과 그에 따른 과실에서 경험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custodia 의무의 이행은 단순한 감독이상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custodia는 ‘사고책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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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있는 자는 그이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분배는 생각지 않았다.
3. 결 론
로마법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개념에서 유책으로서 culpa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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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서 culpa lata로의 전개과정을 무시하는 난점이 있다. 주10 전게서, p. 87～89
4. 소결
-이상에서 culpa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로마법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고려하는 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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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서 culpa lata로의 전개과정을 무시하는 난점이 있다. 주10 전게서, p. 87～89
4. 소결
-이상에서 culpa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로마법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고려하는 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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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개념)
채무자의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개인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준에 미달하면 채무자는 과실이 존재 했던 것으로 된다. 이때 채무자의 귀책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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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토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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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책임인 반면 PL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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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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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파악하기
3. 한 줄씩 외우기
4. 단락씩 외우기
5. 끝까지 외우고 거울보고 외우기
6. 부모님 앞에서 외우기
7. 대중 앞에서 외우기
8. 시선처리(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멀리에서 가까이...)
※ 원고를 수정하여 본인에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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