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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관리과를 보안 제1관리과 및 보안 제2관리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1. 조직
2. 조직도
3. 직무
4. 하부기관직무
5. 인원
6. 예산
7. 명칭 및 위치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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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도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 교도소 안의 세계도 우리사회의 일부이다. 수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적 시각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하나인 수용자둘이 재기의 기틀을 다지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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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충
현행 교도소의 시설은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 수용인원 초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도소 내 수용자 폭력행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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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증대
- 사립교도소의 설치비용(부지매입, 건축)을 운영주체가 부담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축함
- 종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교도행정의 일정부분을 사립교도소에 위임하고 그에 의한 민간 경영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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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은 민영교도소의 융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어야 하고, 대신에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의 준수여부는 통제하면 되는 것이다.
다. 재소자분류
중요한 계약내용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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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국의 PFI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약 이전에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성과 점검의 방법, 소유권의 변경, 공공부문의 개입권,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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