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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자격 제한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장은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 대중적 견지에서 교육행정의 방침이나 주요 사항을 강력하게 집행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5) 관장사무와 권한
(1)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조례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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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계획’이었어야 했다
- 국가가 가져야 하는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을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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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자격 요건, 즉 경력이나 인품, 정치적 중립성의 입증 등을 더욱 강화하여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교육자치제와 함께 변해 온 교육감의 선출 방식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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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사퇴의사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후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 수감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승민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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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Ⅲ. 교 육 감
1. 교육감의 정의
2. 교육감의 자격
3. 교육감의 업무 및 구성
4. 교육감 선출방식
5.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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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밖의 내용을 매니페스토로 제시한 정책 △이밖의 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인기유발 대회 및 정책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김영래·이현출.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논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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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지방 교육 행정 조직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도 경력이나 경력 위주의 전문적인 식견을 나타내는 요건이 보다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세욱, 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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