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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한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조례중’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각 시도의 시도립학교설치조례, 교육청직제조례, 교원연수원설치조례, 교육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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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교육관련법규링크 http://user.chol.com/~ktmoon/edulaw.htm
*목 차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법원(法源)
3) 교육권 이론
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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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노종희(1999), 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연구
◇ 박재윤(2002), 초·중등학교 학업성적평가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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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Ⅴ.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교육법규의 체계’라 함은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기본법과 교육에 관한 모든 법령, 판례, 조리 등의 상하위관계를 말한다. 즉 헌법,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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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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