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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0권3호
- 김병완(1997),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
- 노융희(1993), 세계질서와 환경문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 문준조(1999), 기후변화협약과 국내입법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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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기자, 2018, 중앙일보, 미세먼지 논란 중국 탓일까, 국내오염 탓일까
-김원학, 2006, 의학신문, 대중교통 수단 대기오염 심각한 수준버스·지하철 90% 이상 CO2 다중시설 기준 초과
-김영욱 등, 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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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나 환경혁신기술 채택 또는 특정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사항을 공해방지협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Ⅶ.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환경규제의 방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현재까지 60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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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
세계 및 국내환경시장의 규모 증가
환경시장의 변화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행
국내 환경기술 수준의 발전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시장 육성
해외 수출의 확대로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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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는데, 여기에는 고무, 니켈, 알루미늄, 주석, 망간 등의 폐기물과 스크랩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일지라도 수입국, 수출국, 통과국의 국내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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