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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흡연 피해 구제
의료비 손실액 보전
흡연으로 인해 매년 2조 가까운 손실
담배회사의 책임 회피
1) 국민의 건강 증진
빅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관련 자료들이 담배소송 과정 중에 확인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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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
(2) 두 번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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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보, 담배회사 상대 소송 추진
[Previous Knowledge]
1. 담배
1] 담배의 역사
ㄱ. 토바코라는 담배 잎은 약 4000년전 종교적인 목적으로 중미의 마야인들이 처음 재배한 것으로 알려짐
ㄴ. 그후 아메리카 대륙 곳곳으로 퍼져 나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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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담당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인수토록하였다. 공무원은 원래부터 의료보험료의 50%(사립학교 교직원은 20%)를 국민세금으로 보조받고 있었는데, 지역조합원의 1인당 마이나스 100만원 자산(빚)까지 국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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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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