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분석

소개글

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사회국가와 공적 의료보험
2) 의료의 형평성 문제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변수선정

4. 분석결과
1)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

5. 결론

본문내용

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의료서비스 이용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 ‘군’지역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선 회귀분석에서 이미, 의료필요에 의한 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기에,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로 군 지역에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형평성의 또 다른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접근성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각 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병원분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2006년 전국병상수 분포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병상수는 총 130,746개이고, 나머지 각 도의 병상수는 179,344개였다. 이러한 차이는 경기도의 병상수 56,018개를 제외시키면 오히려 부족해진다. 경기도의 특성상 수도권에 속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상의 수는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결과에서 군 지역이 가장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많았는데,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상수를 살펴볼 때, 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접근성은 부족해보인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상의 수가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더하여, 이들 병상도 시와 군에 나뉘어서 분포되고, 도시지역에 더 많은 병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에 더 많은 병상이 분포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수요가 큰 반면, 병상의 수는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인 시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할 것임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먼 거리는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 지역의 의료서비스사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적게 받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군 지역에서의 의료필요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의료필요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잘 해주고 있지 못해, 형평성을 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접근성의 실패로 인해 손상된 형평성을 보정하기 위해 병원을 지방에 더 많이 두고자 하지만, 병원설립에 큰 비용이 들고, 의료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아 운영되는 시장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역에 병원을 더 많이 두려는 노력을 민간에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통한 큰 재정적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역에서 접근성으로부터의 형평성확보가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군 지역의 의료수요가 더 커지고, 지역의 병상부족이 공론화된다면 큰 재원을 가진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간 병상수를 조절하는 방안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형평성문제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패널 5년차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에서 형평성의 한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접근성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존재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료비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거주지에 병원이 부족하여 겪는 이용의 불편함은 아직 해결해주지 못했다.
건강보험은 보호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허만형성연민, 2003). 사회보험 국가에서 형평성 논의는 일차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과 의료필요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의료필요에 대한 접근성은 부족하더라도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은 건강보험의 존재로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의료비의 증가와 신기술, 신약의 개발 등으로 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춰볼 때,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문제로 위협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빈틈없이 다룰 수 있는 정책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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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성연민. (2003).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농촌마을 대상의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2(1): 175-199.
Davis, J. B. (2001). “Communitarianism and Health economics”, The Social economics of Health Care.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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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ey, G. (1994). Key Issues in Health Economics. Harvester Wheatsheaf.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p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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