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요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개요........................................................................1
1) 목적
2) 의의
3) 기본원칙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기능
6) 연혁

2. 적용대상자........................................................................................3
1) 적용대상
2) 피부양자 인정기준
3)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4)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5 자격의 변동 및 상실

3. 보험급여...........................................................................................7
1) 보험급여의 형태
2) 요양급여
3) 건강검진
4) 급여제한

4. 보험료............................................................................................11
1) 보험료 징수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4) 보험료 산정예시
5) 보험료 경감 및 면제

5. 쟁점................................................................................................14

6.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제언..............................................................18

본문내용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투자되고 발생한 수입을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애쓰게 되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이윤을 위한 진료, 상업화된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영리법인 병원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비싸게 받아야 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서민층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④ 수혜자 범위에 대한 문제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도입되면 상류층의 자연히 민간보험 가입이 확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확대될 것이며, 병원 측에서도 상류층의 자체 민간보험에 가입된 사람 또는 보험혜택 없이도 병원의 진료비를 완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접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의 상류층은 전체 인구에 비례하려 볼 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보다는 사회적 소수계층인 상류층을 위한 제도로써만 이해 될 뿐이다. 현재 의료보험은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건강을 공통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제도의 개혁은 병원진료 수혜자를 대폭 축소시킬 뿐이다.
2)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을 지속해야 한다. 비록 2003년부터 재정부랑ㄴ정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이는 주로 한시적 재정건전화특별법과 이에 따른 담배부담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한시적 성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1분기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09.1분기
'10.1분기
’09 대비 ’10
계
1월
2월
3월
계
1월
2월
3월
증가액
(증가율)
총수입(A)
75,167
24,119
25,626
25,422
82,874
25,626
27,179
30,069
7,707
(10.3)
총지출(B)
73,658
26,063
22,471
25,124
81,797
27,894
26,360
27,543
8,139
(11.0)
수지차(A-B)
1,509
△1,944
3,155
298
1,077
△2,268
819
2,526
-
-
표를 살펴보면 당기 1,077 억원의 흑자를 기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지원금(국고+담배)의 조기수납으로 인한 결과이다. 정부의 조기 수납분은 3,460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2,383 억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한다. 정부지원금에는 담배부담(증진기금) 으로 1조 63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 504억원을 조기 수납한 것이다. 하지만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조 명시하고 있어 그 후에 재정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000여억원에 육박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6.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제언
1) 정부의 올바른 입장표명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국민들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기에 작은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문제로 확실하게 증명 되었다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혼란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예이다. 현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4월 6일 의결되어 제출된 법안 내용의 분석보다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뉴스나 개인의 글들로 인해 더욱 더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표명이 필요했다. 단순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대처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갈 뿐이라 생각된다.
2)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요구된다.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낮은 임금상승률로 국민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보다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원희목 의원 및 양승조 의원이 볍률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확대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첫째,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도모 차원에서 주류에도 일정비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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