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재정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 개선방향 분석(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평가)

소개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재정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 개선방향 분석(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고령화
1) 고령화 추이
2)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2.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식과 욕구 변화
1) 국민적 욕구의 분출
2) 의료수요자의 태도 변화
3) 첨단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대
3. 의료 공급체계의 변화
1) 과학기술 및 의학 발전의 영향
2) 의료인력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
3)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4. 환경변화의 시사점

Ⅲ. 건강(의료)보험의 관리․운영
1. 지역 및 공교의료보험의 운영
2. 직장의료보험의 운영
1) 개 요
2) 보험료율의 조정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1) 조직관리
2) 재정운영

Ⅳ. 보험재정 관련 현황
1. 건강보험재정 관련 현황
2. 향후 건강보험재정 예상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5. 부정청구에 따른 문제점
6.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7. 낮은 보험 적용높은 본인부담율

Ⅵ. 포괄수가제도
1.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2. 본사업 실시 대비 개선사항

Ⅶ.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

Ⅷ. 정부 종합대책안 평가
1. 의사들은 과연 부담을 지는가
1) 진료비 심사 강화
2) 급여제도의 합리화 (의료수가체계의 조정)
2. 국민에게 떠넘겨진 재정부담
1) 본인부담금 증대
2) 보험료 징수 확대
3) 노동자 구조조정
3. 일부 개선내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지역의보재정 50% 국고지원
2) 일부 희귀난치성 환자 급여 확대
3)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과 주사제처방료조제료 폐지
4) 약제비 인하
5) 대체조제
6) 무임승차자 색출

Ⅸ.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왔던 것이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부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득자료파악을 강화하고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혁하라.
Ⅸ.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영역을 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체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혼합정책(Public-Private Mix)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대, 연구투자 증대와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상명하달적이고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과 의료제공자 모두 사적 자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민간소유인 현실에서, 모든 의료영역을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분으로 규제하여 정부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여 자비부담 환자의 비계약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해야 한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요양기관은 당연 지정되고 있어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해야 한다
○ 민간보험에 대한 유인대책과 규제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WTO New Round 협약에 따른 의료공급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Ⅹ. 결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이다.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일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은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 경영원리에 의해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다. 민간의료기관에 기초한 상업적 의료체계에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진료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사태도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가 야기한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서비스제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적 소유가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의료를 강화하는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도입이다. 이미 A건강보험, B생명보험 등의 민간보험이 급속히 확대되어 건강보험제도는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계층적 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상계층이 공적인 건강보험에서 사적인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취약해 지고, 결국 건강보험이 포괄하는 급여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지금 취약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자본세력은 오히려 현존하는 건강보험마저 사적 시장으로 넘기라고 요구한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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