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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단의 기여가 있었다.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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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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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37면 및 166면이하참조.
VI. 맺음말
_ ① 우리 민법제정당시 검토부족과 특수한 일본적 사정(예, 일본입법당시의 우메의 노력 및 당시 실업계의 앙케이트조사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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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제외할 수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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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중재법규）
┃ 1. 국제무역법규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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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계약법규
인코텀즈(INCOTERMS),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IDROIT Principles (PICC),
영국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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