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매매에 관한 법규

목차

제1장 국제매매법의 통일화
제1절 국제매매법의 통일 필요성
제2절 국제통일매매법 초안과 헤이그협약의 성립
제3절 비엔나협약의 성립

제2장 비엔나협약의 성격
제1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제2절 비엔나협약의 특징

제3장 비엔나협약의 내용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제2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제3절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4절 위험의 이전
제5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손해배상과 면책)

제4장 비엔나협약의 비교분석
제1절 헤이그협약과의 비교
제2절 INCOTERM와의 비교
제3절 한국법체계와의 비교

제5장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앞으로의 방향
제1절 가입 현황
제2절 가입의 의의
제3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제5장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앞으로의 방향
제1절 가입 현황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17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협약”)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조약 제1711호). 이 협약은 2005년 06월 16일까지 서명국이 18개국이며, 미국, 중국, 독일 등65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도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된 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제2절 가입의 의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에의 가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재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준거법이 다양하므로 계약의 사후관리가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다. 더욱이 국제사법의 연결원칙은 법정지에 따라 상이하고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법은 일방 당사자에게는 외국법이고, 대부분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협약이 발효되면 당사자들이 배제하지 않는 한, 한국기업과 미국, 중국, 독일의 기업들 간에는 협약이 적용될 것이므로 다양한 외국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협약에 이미 가입하였으므로 한중 기업간의 매매계약의 경우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협약의 적용요건이 구비되면 협약이 적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준거법의 협상에 따른 시간,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협약이 적용되면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므로, 당사자들은 중요한 상업적인 조건(commercial terms)만을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협약에 따르면 되므로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데 따른 시간,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준거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협약에의 가입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넷째, 한국기업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준거법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한국 매매계약법 나아가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협약에 대한 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비교사법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며, 民·商法의 해석론 내지는 입법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협약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의 1994년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과 유럽계약법위원회가 작성한 1998년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과 사법의 통일을 위한 각종 모델법 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섯째, 협약은 민·상법 등 한국 사법의 국제화에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민·상법에 앞서 특별법인 협약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을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바(협약 제7조 제1항), UNCITRAL이 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인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과 이탈리아의 비교법 및 외국법연구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UNILEX도 참조해야 한다. 협약에의 가입은 그만큼 법의 해석과 운용의 국제화를 요청한다.
제3절 앞으로의 방향
1. 민상법의 내용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정된 민 상법은 완전하게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약의 가입으로 국내매매계약은 민상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국제매매계약은 협약에 의하거나,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어 규범체계가 이원화(준거법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다원화)된다. 한국기업으로서는 국내매매계약과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되는 규범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협약의 접근방법을 민·상법 내에 수용함으로써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협약과 민·상법의 조화는 한국기업의 실무적 편의 및 효용과, 민·상법의 개선을 위하여 요청된다. 또한 협약은 유럽계약법원칙(2003년 Part Ⅲ가 발표됨)과 『사법통일을 위한 로마기구』, 정확히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또는 협회.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이제 협약의 개념과 용어는 국제(매매)계약법의 공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협약을 민·상법에 반영함으로써 한국법과 법률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영미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비교사법연구는 주로 대륙법계 특히 일본법과 독일법에 지나치게 경도되었기 때문에 더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영미법을 잘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협약의 가입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약의 국문번역본 작성이 중요하다. 국문번역본은 협약상 정본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국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장래 협약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로 법원,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한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한국국민과 법률가들에게 국제규범을 교육할 수 있다면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우수한 법을 가르치고 공부한다면 법학교육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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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법,   비엔나협약,   국제통상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