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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에 있는 PCT체약국의 국제출원인들이 우리청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국과 적극적 협상을 전개하였다. 우리청이 필리핀특허청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PCT고객기반을 국제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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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유의사항
- 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
-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은 국어로 작성 가능
- 국어출원시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영어로 번역물 제출
- 도달주의 채택
- PCT의 절차를 거치는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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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의견만을 포함할 수 있다.
6.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및 국제출원료 신설
현행은 PCT 출원시 출원서에 지정국을 표시하고 5개국까지 지정료(6개국이상은 무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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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한다. 각 국가의 특허법과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특허 출원과 등록은 각 나라의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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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제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도 일정한 경우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이 있다. 편의상 이를 간주 특허출원이라 한다.
(2) 간주 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이 불수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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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03.
“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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