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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한다. 감정적 판단을 넘어 군 가산점은 군 입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군 복무 자체를 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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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7) 쿠바
8) 이스라엘
9) 미국
5. 가산점 제도 찬성 근거
1) 국방의 의무는 그의 이행에 따라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산점은 현재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가장 적절한
3)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성차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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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곳에서는 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여자는 살림 살고 남자는 일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살림은 같이 살고 일도 같이하는 시대이다. 물론 나도 앞으로 가정을 꾸리면 그렇게 할 것이다. 현재도 그러고 있지만 방청소, 설거지,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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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1995,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열,「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2000, 여성과 사회.
김창수,「군제도 개혁과 군필자 보상방안의 연관성」- 2000, 한국여성단체연
합 노동 위원회.
정진성,「군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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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2000 정강자
<긴급토론: 군경력에 대한 채용, 급여, 승진,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1998 이욱한
<현행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1995 김엘림
<공무원시험의 남녀 합격자수, 여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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