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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미군정
1. 국가강제기구의 창설
1) 군대의 창설
2) 국립경찰의 창설
2. 미군정의 경제정책
1) 귀속기업체의 불하문제
2) 귀속농지 불하,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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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처분과 토지개혁
(2)처리경과
-미군정; 신한공사 설립(일본인재산을 연고자에게 불하), 소작료의 3.1제 실시
-이승만정부; 유상매입/유상분배의 농지개혁, 반민특위 강제 해산 ->유제 처리의 불철저, 정통성의 훼손
2)사회/문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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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배경알기
농민의 토지개혁 요구
북한의 토지개혁
미군정의 토지정책
<소작료 3․1제의 주요내용>
귀속농지의 분배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
농지개혁의 입법과정과 내용
농지개혁의 시행과정과 결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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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 매각의 직접적 동기는 정치적 안정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로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열망을 계속 억압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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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 매각의 직접적 동기는 정치적 안정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로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열망을 계속 억압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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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의 농작물은 농지의 소유권과 함께 을에게 이전한다.
② 농작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수확기까지의 임차료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상의 농작물은 표시농지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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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 신도시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징세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도시개발관련 목적세를 재원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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