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에관한연구

소개글

토지개혁에관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토지개혁의 배경
(1) 미군정 통치 시작 당시의 농업 상황
(2) 농민의 토지개혁 요구
(3) 북한의 토지개혁

Ⅱ. 미군정의 토지정책
(1) 소작료 3․1제 조치
(2) 과도 입법의원의 토지 개혁 법안
(3) 일본인 소유지에 대한 토지 정책
(4)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

Ⅲ. 미군정의 토지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5,988
밭
62,631
합계
268,619
분배 면적
논
189,518
173,692
밭
56,036
51,200
합계
245,554
224,892
피분배 농가 호수
727,632
609,122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52; 농업은행 조사부, 『농업연감』, 1958.
또한 연기된 상환 기간인 1957년 말에서도 〈표 6〉에서 보듯이 88.5%에 이르렀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군정에서 이루어진 토지 분배는 분배 대상 농지의 면적, 생산력, 토지 구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농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미군정 당국이 농지를 매각하기 전에는 소작농과 자작농의 비율이 각각 70%와 30%였지만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각각 45%와 55%로 변화됨으로써 남한의 지주와 소작인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이 구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분배하게 된 일차적 목표는 남한에서의 과격한 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산주의가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미군정이 토지 분배를 실시한 것은 남한을 반공의 보루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이 실시한 농지 분배를 통해서는 일제시대의 지주 소작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으나 완전히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햇지만 미군정의 정당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주들은 이외에도 토지 개혁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소작지를 강매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대지주의 소유 면적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1943년 6월 말 현재 500만 석 이상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대지주는 1,630명이고 추수량은 210만 6천 8백 42석이었던 것이 1946년 말 현재 각각 1,084명과 1백30만6천5백 석으로 줄어들어 사람수는 33.5%, 추수량은 34.2%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사업은 해방 후 약 5년이 지난 1968년 3월 ‘토지 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공포함으로써 일단 종결을 보게 되었다.
(4)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
앞에서 보았듯이 미군정의 31제 실시와 귀속농지 매각의 직접적 동기는 정치적 안정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로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열망을 계속 억압했을 때는 안정된 자본주의사회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사회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컸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의 지지자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봤을 때 한국의 지주세력을 계속 보호 육성할 필요성이 없었다. 즉 미국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처럼 식량수탈을 위해 지주계급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될 경제적 이유는 없었고, 오히려 지주계급과 이해가 충돌하는 잉여농산물 처분의 요구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국사회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한국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였고, 지주의 존재는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제시대의 상인자본을 중심으로 대미의존적인 산업자본을 육성하게 된다.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주계급의 일부도 산업자본으로 육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주들은 그러한 전환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은 한국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을 배제하면서 지주계급이 소유한 부와 미국원조를 기반으로 대미의존적 경제기구를 창출해가는 주요 계기였으며, “한국정부 수립 후의 농지개혁의 선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속농지분배의 대가를, 15년간의 장기분할상환이긴 하지만 평년작의 3배로 규정하여 소작인의 부담을 무겁게 한 것은 지주으 이익을 옹호하여 이들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을 보증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농지 이외의 귀속재산은 해방 당시의 장부가격, 결국 시가의 수십분의 1의 가격으로 매각된 것과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Ⅲ. 미군정의 토지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미군정하의 토지 개혁 과정을 통해서 볼때 첫째, 미군정의 토지 개혁 정책은 전후 한반도에서 대체하는 상황에서 남한 내의 좌익 세력들의 민중 동원 능력을 억제하고 농민을 보수화시키기 위한 미국 국무성의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토지 개혁의 주요 목적은 토지 소작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공정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정통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의 토지 개혁은 농촌 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제 1공화국의 전제정권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이러한 토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미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미 국무성은 처음부터 반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계속 권고했으나 미군정은 계속 이를 미루고 있다가 510선거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인 1948년 3월에야 구일본인 소유의 토지만을 분배하였다. 이는 미군정이 미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사회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민주당과의 연합때문에 이러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연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렇게 미군정의 토지 분배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전적인 농지개혁의 목표인 지주와 소작간 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따라서 1947년의 경우는 신한공사 소유지의 쌀 생산이 남한 전체 쌀 생산량의 25%에 달했다.
넷째, 510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토지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미군정은 미약하나마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중에서 경제적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해방전후사의 인식2』중『농지 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장상환 , 한길사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분단 국가의 형성과 행정 체제의 정비』, 김석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韓國經濟史』, 권병탁 , 博英社

키워드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배경,   미군정의 토지정책,   토지정책,   토지,   토지개혁정책,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