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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의미와 기능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의 과정과 절차의 측면에서 다원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통제메카니즘의 모색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법률과 돈은 국가활동의 주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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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효력과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위의 준거가 될 수는 없다. 입법형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설정된 경우에 제기되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통제의 가능성과 적정한 밀도는 이른바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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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화(powerful social myth)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비
행정책임은 적절한 통제수단의 구비로 확보될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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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2) 독립성
3) 비영리성 및 공익성
4) 중간성
5) 다양성 및 유연성
6) 규범적 통제
3. 비영리조직의 분류
1) 서비스특성에 따른 분류
2) 수입원에 따른 분류
3) 대정부관계에 따른 분류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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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의미
: 어떤 것이 이상적인 것이며,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 (주관적)
기 능
사실을 기술, 설명, 예언, 통제하는 활동
구체적 사실들을 일반화된 진술로 기술
→ 왜 일어나는지를 법칙, 이론으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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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대상으로서의 규범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범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정안이 제시한 기관소송의 개념은 현행법상의 개념정의에 비하여 다소 구체화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표현의 변경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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