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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시사점”,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손형섭(2013),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오동석(2013),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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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재판적 통제(사법주의)를 부인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일반국민으로서의 기본권도 법적 근거를 일일이 요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b) 상대적 구별설
이 설에 따르면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가 특수화된 것으로서, 복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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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ii) 相對的 區別設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가 특수화 된 것에 불과하다 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상대적 제한만을 인정함.
iii) 區別否認設법치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하에서 一般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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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권제한의 형식
⒜ 헌법에 의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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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고도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에 따르면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도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설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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