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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라는 것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 검사들은 아주 모순적인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 포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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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서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가분적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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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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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소법정주의와 사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도입하고 또 독일의 제도조차 과거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개정형사소송법의 방향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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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기소를 반드시 검찰이 독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불러온 폐단 등을 상기할 때 전향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내정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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