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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94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내부고발자들도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확대해서 이를 법제화함으로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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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정용기 / 기업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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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또한 효율성의 면에서 볼 것은 지연을 수반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피해자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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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개념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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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유형 및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김준호 외, 일탈과 범죄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2015.
김은주, 제도적 아노미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모아론, 도시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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