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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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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은 저, 사회보장론(제도의 원리와 형태), 학지사, 2019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오세영 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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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양서원.
류정순(201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박병현 (2004)
사회보장론, 대구대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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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광석(2004), 사회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2011)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1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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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오윤섭 저,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박정선 저,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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