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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의 개념
임신중절의 방법과 여러 입장
1.흡입술
2.경관확장 자궁소파술(D&C)
3.경관확장 자궁배출법(D&E)
4.염수 주사법
5.경관확장 자궁추출법(D&X)
임신 중절의 실태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임신중절의 문제점
생명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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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국가와 법제
II. 낙태에 관한 법제
1. 낙태에 관한 우리의 법제
(1) 우리 형법은 유형을 나누어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2. 낙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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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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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절대로 금지시켜야 한다.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태아가 기형아일 경우 및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되 그것도 12주 또는 22주 이내에만 허용하도록 기간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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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이용된다.
■ 태아 성감별
성감별 후 태아가 여아일 경우 많은 여성에서 인공유산을 시술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파급
여성 태아의 인공유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성문화가 남녀평등
문화로 확대, 정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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