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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 지방진흥국의 환경도시 구상, POBA행정공제회 아카사카 코이치 외 1명(2011), 일본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의 운용상의 문제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윤종혁(2008),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교육 진흥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양용석(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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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를 하는 대표적 나라로 영국과 더불어 각인되어 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그만의 특색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점 반 정당제’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자민당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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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 방계국이며, 중앙방계획의의 실질적인 사무국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국의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성 청간의 조정에 한 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각급 자치제를 관할하는 것은 자치성이며, 특히 재해대책 면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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