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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
02. 부분 목욕(씻기)
03. 배설(우린, 변, 땀, 침, 구토)
05. 음식물 섭취 돕기
07. 눕기/침대
20.76 Ⅰ 서 론
1. 개요
Ⅱ 본 론
1. 외국 제도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급여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급여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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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소득의 0.85%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1.15%로 차별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상대적 경증 노인을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OECD[2005, 2007])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요양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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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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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소득의 0.85%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1.15%로 차별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상대적 경증 노인 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요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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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란 어떤 것인가?” 200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도자료” 노인요양운영팀. 2007.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정안”. 2007. 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여론조사”. 2006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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