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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관한 연구 : 드럼의 오버헤드 마이크 설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08 박찬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2008 유상관, 비밀녹음·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6 장혜경, 소리 내어 읽고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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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녹화자료의 기능은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의 객관성의 확보나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위험에 대한 통제기능에 초점을 두고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주(2005), 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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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사안), 피고인의 동료교사인 사인이 학생들과의 사적대화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테이프에 녹음한 경우 (96도2417)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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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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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 제3자나 녹음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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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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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녹음테이프도 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제312조 제6항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증거 설, ③ 비 진술증거 이지만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증조서유사설이 대립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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