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진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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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사진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② 녹음테이프도 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제312조 제6항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증거 설, ③ 비 진술증거 이지만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증조서유사설이 대립되고 있다.
4) 증거조사의 방법
낭독 또는 제시의 방법은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음테이프를 녹음재생기에 걸어 공판정에서 재현하거나, 검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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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12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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