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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녹음테이프도 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제312조 제6항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증거 설, ③ 비 진술증거 이지만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증조서유사설이 대립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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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도, 공익과 사익의 이익을 따져보아 공익의 실현이 더 크다면 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대화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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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8376 선고 판결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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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김종길(2007), 경찰수사절차상 진술녹음·녹화제 도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영민 외 2명(2006),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ㆍ녹화방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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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2. 긍정설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十二. 사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신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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