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활용실태와 방안

목차

1.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2. 개념과 역사
정의
연혁
외국의 사례

3. 타당성과 신뢰성
타당성
부정적 자료들
긍정적 자료들
신뢰성
비판
새로운 기법들
소결

4. 거짓말팀지기의 증거능력
대법원
미국
절충설

5. 결론

본문내용

1923년 미국의 frey사건의 판결 등 외국의 판결문, 즉 문헌에만 의존하고 있다. 과연 거짓말탐지기장비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검사기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이론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장비도 기법도 알지 못한 상태의 지식으로 타당성,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을 내릴 수 있는가? 속언으로, 남대문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남대문 문턱이 참나무니, 오동나무니 소나무니 하는 토론을 벌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아니다. 적어도 거짓말탐지기검사는 1세기 이상으로 연구 발전, 사용되어 왔고, 인권침해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많이 기여해 왔으며, 더욱이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는 또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최근 들어 미국의 심리 및 생리학자, 법심리 생리학자들은 학계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들에 의해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물론 모든 경우에 100%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첨단 기법이나 과학장비도 한정된 조건하에서 그 정확성을 보장 받는 것이다. 다른 첨단의료장비도 오진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단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감식분야는 한정된 조건 없이 무조건 100% 정확한가? 그 신뢰성이 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는가? polygraph가 적어도 한정된 조건하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95% 이상 입증되었다면, 그 한정된 조건하에서 실행된 겸사결과는 다른 감식분야 또는 증거들과 동일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헌만 보고 증거능력 부인이유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짓말탐지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서,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사관이 협회에서 인정하는 충실한 정규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절차 및 기법 등에 충실했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D.새로운 기법들
최근에는 기존 거짓말 탐지기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다음은 ERP 기법에 대한 논문이다.

키워드

거짓말탐지기,   형사소송법,   졸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