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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송희진, 1999,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동운, 1997, 『형사소송법Ⅰ[제2판]』
심회기, 2004, “수사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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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 위법수사에로 유혹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제312조) 증거로 사용가능
- 특히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는 변호권의 주된 내용
·학설대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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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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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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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참여 확대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인권침해 시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피의자신문의 경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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