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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지수와 부패지수
2.1. 국제뇌물규모
2.2. 주요국의 뇌물공여지수
2.3. 주요국의 부패지수
Ⅲ. 부패라운드의 활성화와 영향
3.1.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부패행위의 특성
3.2. 부패라운드의 활성화
3.3. 부패라운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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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점으로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홍콩 이스라엘 브라질 등과 함께 ‘매우 부패한’ 제3그룹으로 꼽혔다. ‘최악의 뇌물 공여국’인 제4그룹은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대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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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청탁이 오가며 정경유착이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폐해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이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정부경쟁력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뇌물공여지수 국가순위에서도 나타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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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청탁이 오가며 정경유착이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폐해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이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정부경쟁력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뇌물공여지수 국가순위에서도 나타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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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뇌물공여지수 등의 순위에서 한국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김대중 정부 개혁의 성과에 관한 각종 조사에서 반부패정책분야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실시한 김대중 정부 출범 100일, 1년, 2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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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부패가 5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관료주의 28.6%, 불법정치자금 12.1%, 정치인에 대한 낮은 신뢰 6.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투명성 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21)에서 발표한 ‘2005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5.0 점(10.0만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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