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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이 없는 한 노동조합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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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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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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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약위반은 조합내부적인 사항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Ⅰ. 의의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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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등
교섭권한 등 위임통보,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의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은 근로자측 위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Ⅰ. 서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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