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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론 소고,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99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 안이준 화갑기념론문집, 박영사, 1986
◎ 신상명 외,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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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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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dnr. 104 zu 167; Ermann-Brox, a.a.O., Rdnr. 50 zu 168; Medicus, a.a.O., Rdnr. 118; Larenz. a.a.O., S.600; Thiele, a.a.O., Rdnr. 107 zu 164.
주78) Dilcher, a.a.O., Rdnr. 104 zu 167.
주79) Leptien, a.a.O., Rdnr. 19 zu 177; Thiele, a.a.O., Rdnr. 107 zu 164.
_ 요컨대 학설의 입장은 本人의 감독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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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문흥안(1992) -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성춘(2002) - 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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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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