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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로 인정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대리 임신모라 함은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부인의 난자를 남편의 정자로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아를 제3자의 자궁강 내에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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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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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서와 동일한 문제.
◎난자공여시 금전적거래가 있다면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대리임신모
◎자궁에 기형이있거나 수술로인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부인의 난자를 남편정자로 체외수정후 배아를 제3자의 자궁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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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자의 인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대리모의 권리의무
대리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리모는 희망부부를 위하여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의한 포태임신이라고 하는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의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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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대리모에 의한 대리포태를 통하여 태어난 자에서도 역시 법적 모자관계는 임신모인 동시에 출산모인 대리모와 사이에서 성립한다. 다만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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