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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권(編成權)과의 구별
라. 제도의 취지
마. 사법부 예산에 관한 현행 제도와 문제점
바. 예산안 요구권의 내용
사. 성 질
아. 입법경과
2. 법률안 제안권(法律案 提案權)
가. 의 의
나. 입법례
다. 법률안 제출권과의 구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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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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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검과, 우리 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제출권, 헌법개정제안권을 가지며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정감사권 등을 가지는 검을 들 수 있다.
맺는 말
미국 대통령제와 우리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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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108, 113 ②, 114 ⑥),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73)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결과 국회가 행사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개정안 심의·의결권( 128, 130), 법률안 심의·의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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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환부거부, 보류거부),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환, 위헌정당해산제소권),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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