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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제3章 통치작용
第1節 립법작용(립법권)
Ⅰ. 立法權의 의의
1. 립법의 개념
2. 헌법 제40조의 立法權의 의미
3. 국회립법권의 축소화 경향
Ⅱ. 국회립법권의 범위
1. 국회립법의 원칙과 그 例外
2. 법률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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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작용의 일부로 統治行爲가 있다는 것이다. 통치행위의 개념상 司法審査 對象에서 제외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중대한 국가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통치행위를 당연시하거나 그범위를 확대하여 독재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정당화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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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작용
1. 입법작용(입법권)
(1) 입법과 입법권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담당한다는 의회 입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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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3강 통치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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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제10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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