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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제3章 통치작용
第1節 립법작용(립법권)
Ⅰ. 立法權의 의의
1. 립법의 개념
2. 헌법 제40조의 立法權의 의미
3. 국회립법권의 축소화 경향
Ⅱ. 국회립법권의 범위
1. 국회립법의 원칙과 그 例外
2. 법률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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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월보』, 1989.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원의 헌법상 지위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소극적,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3)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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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월보』, 1989.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
문희철 -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명순, 박동서 편 -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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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불합치 7) 입법촉구결정
4. 헌법재판의 결정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5. 헌법재판 결정형식
1) 심리의 방식
2) 종국결정
3) 심판비용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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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①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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