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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재원 조달 사례
(1) 상업차관
(2) 외국인 직접투자
(3) 프로젝트 파이낸스
(4) 포트폴리오 투자
(5) 대일 청구권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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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가야넷출판사. 2003).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최주환. 「북한경제분석론」. (대성산. 2006).
조명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홍익표. 「현대북한경제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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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는 점이다. 양국기업들은 서방국가의 기업 속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기업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일본기업은
북 일 수교 및 대일 청구권의 지급시기와 각각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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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의 명
확화, 실무적인 전략물자 관리 가이드 라인이 요구
- 북한 역시 이중용도로 분류되는 산업 설비의 투명성 방안을 제시 - 서 론 -
- 경제 협력 통계 (남북경협) -
- 남북 경협 사업 내용 -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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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회복과 대일 배상금 확보를
통해 경제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1) 대미정책: 정면돌파 전략과 벼랑끝 협상 전술
북한은 대화와 거래를 통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대미관계 개선을 꾸
준히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미 협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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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를 메우려고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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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으로부터 발생된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고착화되었던 이 세 요소가 뚜렷한 변화양상을 띠면서 북한의 경제회생과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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