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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해내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가지 주제색을 가지고 약간의 채도와 명도의 변화로 단색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조합하여 혼란속의 규칙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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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및'의 개념을 '또는'이라고 해석,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산업개발
판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4. 대법원의 판결
-2009년 12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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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프로 이상 중 큰 면적
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프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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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분류-등록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①등록사업주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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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분류-등록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①등록사업주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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