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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경찰특공대나 군의
대테러특수부대의 작전 지휘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전사의 707대대와 해군 특
수여단 특수임무대의 임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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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테러대책회의는 관계기관과 대테러업무의 유기적 협조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여기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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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Ⅲ.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대터러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법적 측면에서는 테러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단행법을 조기에 제정해야겠다. 그리고 순수목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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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는 것이다.
비밀은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보호의 중요성이 결정된다. 대테러 관련 정보가 테러범이나 테러 조직, 혹은 테러 조직 지원 세력에게 노출되어 대테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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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전문요원의 교환 및
입국편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는 범세계적,
지역적 수준, 직접적인 관계국 간의 수준 등 다원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아시아 대테
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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