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9.11테러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테러정책)

소개글

한국(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9.11테러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테러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미 9.11테러 이전
(1) 테러대책기구의 조직 및 임무
(2) 한국 대테러기구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2) 미 9.11테러 이후
(1)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전면개정

본문내용

정책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테러대책회의는 관계기관과 대테러업무의 유기적 협조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전면 개정된 훈령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었다. 이 외에도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항, 항만별로 테러 및 보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책회의 예하의 대테러 센터는 탐지, 조기경보, 정보수집, 사건수사 등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역 및 공항 항만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를 두고 있다.
대응조직으로는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및 구성하여 테러발생 시 현장지휘본부 설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분야별 대책본부는 협상팀, 지원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정보수집의 활동 강화, 테러발생 시 구난 구조 체계 확립, 평시준비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대국민 홍보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대테러 기구도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종류유형,   우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테러리즘,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